저출산 대책 여야 총선공약 상세하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윤빛입니다.

 

곧 있을 총선에 발맞춰 어제 (18일) 여야 모두 저출산 대책 관련하여 총선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임신하거나 출산 혹은 자녀 양육 시 각자 원하는 정책들이 있을텐데요,

나에게 좋은 어떤 정책들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출산 및 양육을 하면 앞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질 지

여야가 발표한 정책들을 각각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의힘

1. 아빠 육아참여문화 확산 위해 유급배우자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2.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도 확대허용
3. 육아휴직 급여상한을 현행 150만원 → 210만원 상향
4.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5일) 신설
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개시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상향 조정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100%, 월 상한 200만원 →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7.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현행 80만원 → 160만원)하고 대체인력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움인재’인센티브 지급 및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 신설 추진
8.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 법인세 감면
9. 저출생 문제 대응에만 집중하는 부처 신설 :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총괄한 부총리 급 인구부를 신설 추진
10. 고용보험기금일부와 기존 조세 수입 등을 투입 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 보육·주거 공약은 추후 추가 발표 예정

민주당

1. 일, 가정, 양립 공약으로 남성육아휴직 강화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에 초점
2.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급여를 보편적으로 적용 보장
3. 중소기업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프리미엄급여’ 50만원 추가 지원
4.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육아휴직
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 단축 이후 불이익 금지 방안 추진
6. 저출생 문제 대응에만 집중하는 부처 신설: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 진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 추진
7.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
8.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만기 1억원 대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
9. 8~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키움카드’,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10.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구간 폐지
11. 아이 돌보미 돌봄수당확대

출처 : 이코노텔링(econotelling)(http://www.econotelling.com)

 

각 당 모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수 있는,

아이를 낳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어느당이 되던 상대의 좋은 정책은 수렴하고 내놓은 정책은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